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4		발의연월일 : 2023. 8. 10. 발 의 자 : 박용철·석정규·이명규·박창호·문세종·임관만·김종배·신동섭·나상길·김대중·유승분 의원 (11명)

1. 제안이유

가. 13년간 동결한 농기계수리 비용지원 한도액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기계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가당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 상향(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을 “(수리 비용 지원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품값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콤바인) : 10만원”을 “콤바인):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 : 5만원”을 “기타): 1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 농기계수리점”을 “수리 비용에서 부품값을 감면하고, 농기계 수리점”으로,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를 “부품값을 농가에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기계수리점”을 “농기계 수리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품대금”을 “부품값”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밖의 수리비용”을 “밖에 수리 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 ①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리 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품값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가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 10만원 이내	1. -------------- 콤바인): 20만원 ---
2. 소형농기계(경운기, 관리기 및 기타) : 5만원 이내	2. ------------------------ 기타): 10만원 --
② 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 농기계수리점(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수리 비용에서 부품값을 감면하고, 농기계 수리점--------------------------------------------------------------------------------- 부품값을 농가에 지급한다.
③ 농기계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한 경우 해당 농가는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수리내역서 등)를 붙여 수리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수리점-----------------------------------------------------------------------------------------------------------------------.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가에 부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 부품값-----------------.
⑤ 그 밖의 수리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 밖에 수리 비용-----------------------------------.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제2조(정의) ○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 제4조(자금 지원)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자치법｣ ○ 제28조(조례)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지방자치법｣

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수리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 예산 증가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 비용 추계 결과

- 수리비 지원액: 97.2백만원/연 (수리건수: 1,654건 - ’22년 기준)

* 수리비 지원액 최근 5개년(2018∼2022년) 지원액 감소율(-4.43%) 반영

- 비용 추계 결과: 46백만원(‘22년 기준)

- 재원조달방안: 시비 100%

4. 작성자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장  김정회